2023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 내용

안녕하세요. 경제 뽀개기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은 이돈으로 소득대체가 되냐고 하고, 연금 납부를 하는 분들은 열심히 돈을 내도 나중에 받을 수 없을까봐 걱정되서 난리입니다.

국민연금의 문제점

다들 아시는것처럼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의 문제는 크게 2개입니다.

한가지는 초기에 국민연금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서 퍼주기식의 운영을 했고, 두번째는 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연금의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죠.

2023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의 자료에도 나와있듯이 합계 출산율은 하락하여 국민연금납부를 할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기대수명은 상승하여 연금수급 기간이 길어져 연금 지출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개혁의 필요성

연기금의 운영능력도 중요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연기금은 높은 수익률을 추종해서 수익으로 연금을 지급한다는 개념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타 국가의 연기금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낮은 편도 아닌것 같거든요.

물론 캐나다 연기금처럼 높은 수익률을 거두면 좋겠지만, 높은 수익을 거둔다고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문제가 해결될까를 생각해보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보험료의 인상이나 수령시기의 조정등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저도 국민연금을 납부자로써 조금 납부하고 일찍 받으면 좋긴 하겠지만, 지금까지 낸게 아까워서 받으려면 결국 개혁이 필요할것 같긴 합니다.

물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서 열심히 보험료를 납부해줄 새로운 보험가입자가 생긴다면 해결이 되겠지만, 이게 더 어려울것 같지 않나요?

역시나 이번 공청회 자료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연금을 수령하는 고령인구의 비율을 늘어나고 있고, 생산연령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있네요.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는 2020년의 0.92보다 낮은 0.7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는 재정안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결론은 연금보험료의 조정과 연금지급개시 연령의 조정, 그리고 기금 투자 수익률의 제고 입니다.

 

연금보험료의 조정으로 인한 재정안정 효과

연금 개시연령 조정

기금투자 수익률 제고

물론 연금가입자인 우리에게는 기금투자 수익률로 인한 재정안정이 가장 베스트 방안이 되겠지만, 이 방안은 현실적으로 하고 싶다고 되는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율 인상과 지급개시연령 조정을 동시에 사용하는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